삼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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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저녁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인터뷰 중 여러 차례 탄식했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현직 판사에겐

이용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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