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사건도 특검 수사, 대법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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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조작 여부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 중엔 사실상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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