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한미관계에 득 될 것 없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0년 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와 실정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이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고, 민주당의 입법 권력에 대항할 수단은 거부권과 행정명령뿐이다. 민주당은 각종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트럼프 일가의 부패와 비리 혐의를 파헤치는 한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연루된 행정부 관리들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레임덕 대통령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주를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내정에서 겪을 좌절과 울분의 출구를 외교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난기류’에 갇힌 한미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