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서울 집값 불안…공급 확대 구체적 로드맵 나와야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해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5월 이후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남 3구와 마포, 양천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뚜렷하다.

예상치 못한 시장 과열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구(區) 전체를 묶은 초강수였다. 허가구역에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데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3.3㎡당 매매가격이 2억원을 넘겼다.

공급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는 2만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대규모 추경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망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급등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갈등,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상승 기대 심리부터 누그러뜨려야 한다. 아파트는 빵처럼 밤을 새워서 만들 수 없지만, 수요자에게 중장기적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만 줘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강도 높은 세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핵심이다.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 442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에 불과하다. 규제를 유지한 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모순된 접근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지연되는 3기 신도시 사업도 재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