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脫규제가 국회 책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정당별 인공지능(AI) 공약 대결이 뜨겁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AI 육성이 공통 분모가 됐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도 직업·가계·일자리 등과 직결되는 AI 문제를 피부적으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국정 최고결정권자를 뽑는 대선이고, 그 소속 정당들이 나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국정 흐름을 보면,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 사이엔 일종의 벽이 쳐져있다. AI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민간 자율에 맡겨 진흥을 펼치려 해본들, 번번히 국회 입법 과정에 막히고 지연돼 온 것이 비일비재하다.

새정부가 AI 초강대국을 만들어보겠다고 나섰으면, 국회는 겹겹이 둘러친 AI 관련 규제 입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제도 틀안에서 성장시키는 것 보다, 자율에 맡겨 경쟁해서 얻는 성장이 훨씬 더 크고 실질적이다. 미국이 AI 기업들에 의해 압도적 AI 영향력과 외교를 행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전략으로 AI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도 너무나 분명하다.

1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AI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쓴소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AI 정책 행보에 보약이 될만 한 것 들이었다. 통신 3사를 비롯해 AI 관련 중견·중소·스타트업 20개 기업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AI 대전환과 혁신 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요청했다.

AI 대전환이 가져올 우리 사회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I를 다루거나 포함시킨 법과 제도 대부분은 현 기준의 관행과 흐름을 반영한 정도다. 현재 법은 다가오는 AI 대변화에 비추면 거의 족쇄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다 걷어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국회에 필요하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이듯, 기업계의 대의 기관이기도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 이정헌 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이듯, 이 다짐이 6월 3일 이후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서든 고수돼야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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