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외국의 사이트 차단 조치가 무역 장벽이라고 밝힌 Cloudflare

• Cloudflare는 여러 국가의 사이트 차단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디지털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
•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과도한 IP 차단 명령을 허용해 수많은 정상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함께 차단되는 피해 발생
•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 법은 30분 내 차단 의무를 부과해 Google Drive 등 합법 서비스까지 차단된 사례가 보고됨
• 프랑스와 한국에서도 DNS·VPN 서비스 및 CDN 사업자에게 차단 의무를 부과해 미국 기업의 운영 부담이 커짐
• Cloudflare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무역 기준에 어긋나는 장벽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차기 보고서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

Cloudflare의 무역 장벽 문제 제기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간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

  • 저작권 단체들은 주로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사이트 차단 강화를 요구해 왔음
  • 반면 Cloudflare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해 차단 조치 자체가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고 제출

• Cloudflare는 자사를 “세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연결성 중심 클라우드 기업”으로 소개

  • 여러 국가의 차단 정책이 미국 기술 제공업체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

스페인: 과도한 법원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 스페인 법원은 권리자에게 IP 주소 차단 명령을 광범위하게 허용
  • 하나의 IP가 수천 개 도메인을 호스팅할 수 있어, 정상 사이트까지 대규모로 차단되는 문제 발생
• Cloudflare는 “수만 개의 무관한 합법 사이트와 디지털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중단된다”고 명시
  •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스페인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개입하지 않아 무역 장벽이 지속되고 있음

이탈리아: ‘Piracy Shield’와 자동 차단의 문제

•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 법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CDN에 30분 내 차단 의무를 부과
  • 보호 장치 부재로 인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인프라가 부적절하게 차단됨
• 2024년 2월 Cloudflare IP 차단으로 수만 개 비대상 사이트가 차단, 10월에는 Google Drive가 12시간 이상 접근 불가 사례 발생
• 법 확대가 DNS 해석기와 VPN 서비스로 이어지면서 일부 미국 기업은 이탈리아 시장 철수 결정
• 또한 권리자가 법원을 이용해 일방적(ex parte) 차단 명령을 남용할 수 있어, 사전 대응 기회가 없는 강제적 조치로 평가됨

프랑스: 스포츠법 조항과 자동 차단 우려

• 프랑스 스포츠법 L.333-10조는 DNS·VPN 서비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차단 명령을 허용
  • 일부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미국 기업의 철수 사례 발생
• 최근 프랑스는 자동 IP 차단을 허용하는 새 반해적법을 통과시켜 Cloudflare가 과잉 차단 위험을 경고
  • 합법 콘텐츠가 잘못 차단될 가능성과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 중단 위험이 증가

한국: 대규모 차단 목록 유지 의무

• 한국은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Network Act) 개정으로 CDN에 불법 콘텐츠 접근 제한 의무를 부과
  • 이에 따라 Cloudflare 등 미국 기업은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차단 목록(block list) 을 유지해야 함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는 150만 개 이상의 URL을 포함한 목록을 전달하며, 매달 3만 개 항목이 추가됨
  • Cloudflare는 이를 “전례 없는 규제 부담”으로 표현

미국 내 상충된 요구와 향후 전망

• Cloudflare는 USTR이 이들 국가의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고 개선하길 요청
• 반면 저작권 단체들은 더 많은 국가가 차단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
• 미국 의회에서도 사이트 차단 법안이 논의 중이며, 향후 로비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 USTR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2026년 보고서 발표 시점에 명확해질 예정
• Cloudflare의 공식 제출문은 USTR 2025년 보고서용 PDF 문서로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