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AI 국내 기업에만 가혹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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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요즘 모습은 1년 전과 사뭇 다르다. 작년 상반기 공정위는 거대 IT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해외 빅테크도 국내 플랫폼 기업과 같게 규제하겠다”고 자신했다. 해외 플랫폼 공세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한 새 규제를 결국 국내 기업에만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역차별 우려에 관한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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