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최대 정보화 사업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 한다

정부가 공공 최대 정보화 사업으로 꼽히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분리발주한다. SW 제품만 별도 평가해 구매하겠다는 것으로, SW 제값받기에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산 SW 업계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공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반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도새올 사업의 이같은 발주 방식과 시기 등을 잠정 확정했다. 시도새올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가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재해복구(DR)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구축비는 2857억원이다. 공공 정보화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만큼 그동안 입찰 방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전체 사업 가운데 상용 SW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4분기 내 발주할 예정이다. 분리발주는 시스템 구축 사업과 상용 SW 구매를 나눠 발주하는 방식이다. 상용 SW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대 800억원대로 추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환경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입찰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입찰 이전 세부 방안과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상용 SW 분리발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 규모 3억원 이상인 SW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용 SW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품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SW와 동일 SW를 다량 구매해 총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스템 호환성이나 통합의 어려움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 발주처가 예외 사유를 근거로 SW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리발주 원칙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시도새올 사업이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택한 것은 SW 업계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이 제품별 제안 내용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산 SW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통합발주에서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 구축과 SW 도입을 함께 주도했다. IT서비스 기업 대부분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