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좌우에서 공격받는 한국 민주주의… 붕괴 위기다

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내부의 분란으로 흔들리고 있고, 권력기관을 감시할 시민단체들도 순수성을 잃고 정당의 하부 조직처럼 정치에 동원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가히 내란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과연 자정 능력과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