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국가 일탈은 누구의 책임인가. 풍차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황당무계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인가? 수십 건의 위헌적 관료 탄핵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의회 폭주를 일삼은 거야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