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집단에너지 활성화로 여는 탄소중립시대

최근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탄소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전력뿐만 아니라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난방과 히트펌프 확대, 폐열 및 재생열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열 부문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집단에너지다. 집단에너지는 외부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열원과 다양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은 전체 주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전국 약 378만 가구에 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일반 화력발전에 비해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은 '열 로드맵 2050'을 통해 열 부문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6%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난방과 히트펌프 확대, 폐열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열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등 일부 정책 문서에서 열에너지를 간헐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열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전력뿐만 아니라 열 부문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독일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로 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의 경우 2000년 열병합발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우대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을 위주로 하는 집단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 전원으로 송배전 손실을 줄이고,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사업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집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의 교두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shyoo@seoul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