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봉] 재판소원법 공포 첫날, 당선 무효 확정된 與 의원 “재판소원 검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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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공포 첫날, 당선 무효 확정된 與 의원 “재판소원 검토”. 이런 폐해 예상됐는데, 역시 안 빗나가.

○법무부, 출국금지 요건 강화 검토 착수. 개인 인권보다 기관 편의 우선하는 ‘묻지 마 출금’ 관행에 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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