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美 전쟁권한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이란 공격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전쟁 중 하나다. 처음부터 이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인보다 반대하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쟁을 반대하는 비율은 평균 55%였다. 반면 지지는 평균 41%에 그쳤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전쟁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전쟁과 2003년 이라크전쟁은 미군의 대규모 파병 이후 2년 넘게 과반수 또는 다수의 지지를 유지했다.

이번 이란 전쟁은 4년간 정치적 공백기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권좌에 올려놓은 지지층을 흔들고 있다. 3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그에게 투표한 미국인의 26%와 공화당원의 29%가 그의 이란 전쟁 대처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졸 미만 백인 남성 중에서도 57%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더 많은 전쟁

이처럼 전쟁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부족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공화당원의 10명 중 7명은 전쟁에 관해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의 90%가 2024년 선거에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당선됐다. 10%포인트 미만의 격차로 승리한 공화당 하원의원 23명 중 상당수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에게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말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

둘째, 현재 대통령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의회보다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종전 직후 이를 신속하게 해산했다. 그러나 냉전 발발과 곧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은 이런 병력 해산을 중단시켰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즉각적인 자금 지원 요청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 여러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주도권 쥔 트럼프 대통령

셋째,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고안한 ‘전쟁권한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전쟁의 경우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이 규정을 무시했다. 사법부 역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법원은 의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혹은 대통령과 의회 간 이런 갈등은 사법부의 판결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제’라고 판단해버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헌법적 균형이 무너졌다. 이는 특히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권한과 관련해 두드러졌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재임 당시 외교 정책에서 행정부의 우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이 사안을 심의하고 관련 조치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선제적 군사 행동도 감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오늘날 헌법 설계의 왜곡을 바로잡을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다.

원제 Why Trump Holds the Cards on War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