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더 가팔라지는 공급절벽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만 가구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747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7276가구)보다 26.3%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4966가구에서 5632가구로 62.4%나 쪼그라들었다.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다. 아파트는 인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된다. 현재의 인허가 물량 감소는 고스란히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도권 주택의 공급절벽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다. 2014년(10만3705가구) 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2023년(19만5373가구)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1분기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했다. 여기에 강화된 안전 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도 크게 위축됐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으로 증명됐다. 거래세 강화 등 세금 카드를 앞세운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공급 부족이 누적된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정공법은 결국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뿐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 동력을 잃고 멈춰 선 사업장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사업 현장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