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누더기 될 판인 비대면진료 법안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이었다면 여기서 대면진료를 받을 텐데요.”

30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달린 경북 경산시 A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대한 수도권 이용자의 후기다. A의원은 비대면진료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곳은 2024년 연간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대면진료를 많이 시행한 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명 ‘소아과 오픈런’에 실패한 부모들이 몰리면서다.

출근 전 자녀들의 병원 방문을 시도하는 부모가 많아 오전 시간 도시 지역 소아과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로 새로운 길이 뚫렸다. 비교적 소아·청소년 수가 적은 지역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로 이 같은 수요를 흡수했다. 의료 소비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바쁜 수도권의 병원보다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해줘 질병 증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대면진료 법안에 ‘거주지 제한’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진료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려 의료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현실과는 다른 진단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 상위 3개 병원은 모두 전북과 경북에서 나왔다. 우려와 다르게 수도권의 넘치는 수요를 지방 병원들이 흡수한 결과다. 더욱이 거주지 제한을 두면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아예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환자의 편익만 사라지는 규제인 셈이다. 또한 지역 간 자유로운 비대면진료는 지역 의료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비대면진료로 환자 진료를 늘리면 의료 취약지에서도 병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의원 법안을 다른 6개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칫 ‘무늬만 비대면진료 합법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진료 권역화는 국민들을 다시 소아과 오픈런에 시달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기술 흐름을 거스른다면 이재명 정부의 ‘잘사니즘’도 요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