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신중해야"

P2E 허용은 "이용자 피해 우려"…오는 29일 청문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등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질의답변서 내용. [사진=김승수 의원실]

한편 최 후보자는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과 관련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를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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