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의견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투언(P2E) 게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장관 임명 시 해당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P2E를 허용할 경우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중국 게임산업이 저렴한 인건비와 압도적인 자본 동원력을 통해 한국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형 IP 발굴을 위한세제·금융 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 개발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