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넘기면 기술도 주권도 뺏긴다"…산업계 흔드는 지도 반출 논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국가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글로벌 빅테크에 넘어갈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선 지도 데이터가 단순한 지리정보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은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인데 이 시장은 현재 342조 원에서 2030년까지 약 79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산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도 반출은 단순히 지리정보를 해외에 넘기는 것을 넘어 조세 불균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고 공공 데이터를 무상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종속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기 구글 지메일 기반 클라우드를 대안 없이 도입했다가 갑작스러운 용량 제한과 정책 변경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를 단일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도 반출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구글의 다국어 지원 기능과 글로벌 사용자 익숙도 측면에서 국내 지도 플랫폼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지도 플랫폼의 수익 기반 약화와 기술 고도화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