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유덕규 기자
- 입력 2025.04.25 18:10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 축사
AI, 정부가 민간 주도할 수 없어… 간섭보단 지원 필요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영역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며 “국민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글로벌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기존의 반도체·화학·자동차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AI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AI는 고도의 기술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정부가 민간을 주도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간섭보다는 예산과 인프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 의원은 “지금은 규제보다 혁신이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는 AI 주체를 국민에 두고, 민간 중심 실행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주도의 선언적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석환 차기 한국정책학회 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과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1호 변호사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공지능 전문기자인 김동원 THE AI 기자 등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에서 출발, 한국정책학회와 THE AI가 공동 설립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으로 황민수 THE AI 대표가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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