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보증금 21일 내 반환·사전 점검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 정보가 없어 대행사(International Executive Rentals) 와 먼저 소통하는 상황이 전개됨
- 대행사는 자신들이 보증금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내왔지만, 해당 문서에는 “보증금은 IER 트러스트 계정에 보관” 이라는 본문과 추가 조항(Addendum) 이 상충되어 의심이 제기됨
- 서명 플랫폼 RightSignature가 붙인 인증 페이지의 체크섬은 동일했으나, PDF 메타데이터 분석에서 수정 시각·ID 태그(ID0/ID1) 차이와 타임존 불일치가 확인되어 사후 편집 정황이 드러남
- PDF 내부 구조를 해체·비교한 결과, 페이지 3의 ‘touchUp_TextEdit’ 태그 및 폰트 명명 규칙 변경, 그리고 서명 삽입 시 사용된 Courier 폰트의 이름 변경이 발견되어 서명 이후 편집을 입증하는 단서가 확보됨
- 개발자 도구로 base.pdf 원본과 ‘Original checksum’ 일치를 확인한 결과 추가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화면 공유 중에도 업로드 일자·Draft/Completed 이중 항목이 드러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시사점이 제시됨
사건 배경과 법적 맥락
- 단기 임차임에도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 법규 적용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 21일 및 이사 전 점검 통지 의무가 존재함
- 임대인은 보증금 보관·반환 책임 주체이고, 대행사는 법적 책임이 아님
-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주소 누락으로 대행사를 통해 송달 가능한 상황 발생임
- 대행사 대표가 “보증금은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첨부 계약서에는 IER가 보관한다는 문구와 Addendum으로 ‘임대인 보관’ 이 병기되어 상충함
문제의 문서와 상충하는 조항
- 본문 조항: “보안(보증금)… IER Trust Account에 보관”이라는 기관 보관 문구 존재임
- 페이지 하단 체크박스 영역: Addendum 1로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 문구가 체크되어 있음
- 필자가 보유한 사본에서는 Addendum 1 비어 있음, 대행사 측 사본에서는 체크·기재 상태임
포렌식 1: PDF 메타데이터 비교
- 도구: pdftk dump_data로 CreationDate/ModDate 및 ID0/ID1 추출임
- 필자 사본: 생성·수정 시각 동일, UTC, ID0=ID1 임
- 대행사 사본: 생성 시각 동일하나 최근 월요일로 수정 시각 존재, PDT 표기, ID0 동일·ID1 상이 임
- 해석: ID0는 최초 생성 시 부여되어 불변, ID1은 수정 시 변경되는 관행으로 원본 동일·사후 수정 정황을 뒷받침함
포렌식 2: 페이지 단위 구조 비교
- 도구: pdfalyzer로 오브젝트 분해·diff 수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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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페이지 3에만 집중, 나머지 페이지는 동일 구조임
- 페이지 3에 “touchUp_TextEdit” 태그 존재로 Acrobat 편집 흔적 식별임
- 반론 가능성: 임대인 이름 삽입 등 서명 전 편집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 결정적 단서 필요임
포렌식 3: 폰트 명명 규칙과 서명 시점 추적
- 대부분 페이지의 폰트는 일관된 명명 규칙을 따르나, 문제의 페이지 3만 Acrobat 방식으로 재명명됨
- RightSignature가 서명 완료 시 삽입한 Courier 폰트가 문서 전체에서 동일 이름이지만, 페이지 3에서만 변경된 규칙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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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는 서명 후에만 존재하므로, 페이지 3의 폰트 재명명은 서명 이후 편집을 의미함
포렌식 4: 서명 전 원본 파일 확보
- RightSignature 뷰어 네트워크 탭(F12) 에서 base.pdf를 확인·다운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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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sum이 인증 페이지의 Original checksum과 정확히 일치, Addendum 부재 원본임
- 결론적 증거: 인증 페이지의 검증 불가 설계에도 불구, 플랫폼 내부 원본과 체크섬 매칭으로 추가 조항이 원본에 없었음을 입증함
대행사 측 주장과 추가 정황
- 대행사: “RightSignature가 다운로드 때마다 재봉인하므로 수정처럼 보인다”는 주장 제시임
- 메타데이터 타임존·ID1 변경 및 페이지 3 한정 구조 차이와 서명 후 폰트 명명 변화가 이 주장과 정합하지 않음
- 화면 공유 중 노출: “Uploaded: 09/22/25”, Send for signature 버튼 표시, Draft/Completed 두 개 항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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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문서에는 Addendum 없음, Draft 문서에 Addendum 포함 정황 확인임
추정 동기와 위험
- 추정: 대행사가 “IER 보관” 문구로 보증금 반환 책임 소지를 인지 후, 사후에 Addendum 삽입 시도 가능성 제기임
- 결과적으로 민사상 소액 잠재 책임을 회피하려다 문서 위조 정황을 만들 위험 노출임
- 법률상 최종 책임은 임대인에 있더라도, 문서 조작 행위는 별도 법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임
실무적 시사점과 대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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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플랫폼 사용 시, 서명 직후 원본(base.pdf)·체크섬을 오프라인 보관할 필요성 증가임
- PDF 포렌식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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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Modification 타임스탬프의 타임존·동기화 여부 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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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ID1 비교로 수정 이력 추정 수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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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별 오브젝트 diff, 편집 태그(touchUp_TextEdit), 폰트 명명 규칙 변화 탐지임
- “플랫폼이 재봉인한다”는 주장에는 플랫폼 원본과 인증 체크섬 교차검증으로 대응 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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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을 통한 서명 전 원본 확보가 결정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