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한은의 변신…한은사(寺)와 오지랖 사이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총재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금융협의회를 연다. 안건은 주로 통화 정책 및 금융 상황이지만, 그와 연관되는 가계부채부터 물가·수출 등 실물 경기나 기업 경영, 채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경제 관련 사안이 화두에 오른다. 김중수 총재는 금융협의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통화정책을 얘기하기도 했고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의 채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을 고려해 은행들이 채용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한 적도 있다.

최근 여당의 한 최고위원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향해 "오지랖이 넓다"고 비판하며 "자숙하고 한은 역할에 충실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총재가 최근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인하기에 가계대출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자 나온 반응이다. 한은 총재가 시중 은행장들과의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중 은행장들과 가계대출을 논의한 한은 총재가 이 총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대학입시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역비례 선발제도를 제안하거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 한은의 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수많은 국내 연구소의 보고서처럼 문제점만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이나 현실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보고서들은 대개 우리 사회의 저성장과 경제력 집중,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다.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의 역할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물가와 금융 안정에 관련한 경제 여건 전반에 관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과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한은은 사회 현안에 대해 입을 닫고 담장 안에서 좁은 의미의 통화신용정책에만 열중해 왔다. 이런 조용하고 침체된 내부 분위기가 절간 같다고 '한은사'(寺)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이 총재가 취임 후 이런 분위기를 혁파하고자 사회 현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다양한 주제의 보고서를 주문해왔다. 한은은 지난해 비상계엄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 속에서도 급속한 경기 하강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해 꾸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시각에 따라 최근 한은의 변신을 오지랖으로 볼 수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가진 한은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연구·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정책적 혼선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이견 조율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도 만들어지고 대책실행으로 문제가 개선되는 법이다. 한은의 보고서 발표가 '이 총재의 정치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는 게 먼저다. 한은이건 민간연구소건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문제 제기,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hoon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6/27 14:13 송고 2025년06월27일 14시1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