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자정부 1위 도취…노후 설비 교체 소홀” 사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는 압축 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의 핵심 원인을 묻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改備)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지목된 '재난복구(DR) 시스템' 부재 등 미비한 이중화 조치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간 업체는 다 이뤄지고 있는 '액티브 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액티브 DR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 이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 구축은 미뤄져 왔다.

그는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DR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입장과 향후 계획을 내놨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75억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29억5000만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와 대전센터 이중화 시범사업을 요청했고, 대전센터 관리 운영체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데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이 원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해서 화재 경위 조사를 묻는 말에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 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잘못돼서(오인돼서)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당시 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 질의에도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이 맞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잘못을 시인했다.

이 원장은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