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pple 사용자 암호화에 백도어 도입 시도 지속

• 영국 정부가 Apple의 암호화 백업 서비스에 백도어 도입을 다시 요구함
• 해당 요구는 영국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근본적 위험성은 변함 없음
• Apple은 백도어 도입 대신 영국 내 Advanced Data Protection 기능 제거 결정을 시행함
• 정부의 백도어 요구는 모든 사용자의 보안·프라이버시 침해 및 해킹 위험 증가 요소임
•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 전례를 만들며,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로 연결됨

영국 정부의 Apple 암호화 백도어 도입 시도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Apple에 암호화 백업 서비스의 백도어 도입을 재차 요구함.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번 요구가 영국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나, 근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지지 않음

"Technical Capability Notice(TCN)"와 법적 근거

영국 정부의 이번 요구는 Investigatory Powers Act에 따른 “Technical Capability Notice(TCN)” 권한을 근거로 함
이 법안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Apple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사용자를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제기됨

Advanced Data Protection의 중단

올해 1월, 영국 정부의 TCN 발행으로 Apple은 암호화 백도어를 생성하거나 영국 내에서 Advanced Data Protection(완전 종단간 암호화 제공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Apple은 백도어 도입을 거부하고, 대신 영국 내 해당 기능을 제거하는 선택을 함

요구 범위 변경과 그 영향

초기 명령은 모든 Apple 사용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으나, 8월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영국이 해당 요구를 철회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Apple이 기능을 재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는 대상 범위를 영국 사용자로 한정하면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었음

보안 및 인권 위협

이렇듯 정부가 백도어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영국 사용자들의 안전성과 자유를 저하시킴
정부, 사법당국용으로 설계된 백도어도 궁극적으로 해킹, 개인정보 도용, 사기 등 보안 위험 확대
이런 요구가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 및, 권위주의 정부의 유사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됨
최근 영국 정부가 강제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직후에 관련 서버 접근 논란이 불거져 우려를 더함

향후 전개 및 권리 문제

관련 소송 심리는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명령 변경으로 법적 절차에도 변동 가능성 발생
Apple은 이러한 백도어 요구를 지속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종단간 암호화 약화 시도는 결국 모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