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해도 너무하네"…폭발한 국내 게임사, 최초로 칼 뺐다

국내 한 게임사가 미국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게임사는 구글을 상대로도 곧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인앱결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P게임사는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해 손해를 봤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사는 공동 원고로 함께한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와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를 즉시 금지한느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P사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2021년 미국 연방법원, 2023년 항소법원,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후 국내 26%, 현지 27% 수수료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제대행(PG)사에 약 5% 수수료를 내면 사실상 30%가 넘는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내 게임사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국내에선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도입됐다. 다만, 구글·애플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