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조직 개편, 숙고 또 숙고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기능 분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등이다. 겉으로는 부처 권한 분산과 새로운 기능의 반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필자의 시각에선 이미 집중된 통치 권력을 더욱 강화해 자의적인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편안의 장점은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우려되는 단점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안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해체가 갑작스레 백지화된 일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정책의 생명은 신속성과 유연성인데, 금융위 해체는 금융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져 정책 실기와 관치금융 강화 우려가 컸다. 따라서 금융위의 원상 유지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경제 계획 기능과 예산 집행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해체는 예산처 독립을 통해 각 부처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 예산의 통제 없는 남용으로 국가 채무 증가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경제 성장을 중시한다며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개명한 마당에,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기획재정부의 해체는 예산 기능 분리만을 강조한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 마치 한 집안에서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놀면 살림이 꼬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성장에 대한 명시적인 방점이 빠졌고,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고민거리인 상황에서 인구 관련 조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 폐지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형 범죄가 은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공안 외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공안화’가 진행돼 정보·치안·수사를 모두 독점하는 ‘나치형 경찰’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과정에서 원전 수출 및 자원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둔 것은 원자력에 관한 현 정부의 편향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서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서 원자력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원자력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것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명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개편이다. 물가 관리를 한다며 금반지나 짜장면값을 통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과 소득 분배 통계를 왜곡·조작한 문제를 극복할 통계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국가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은 명확히 천명돼야 한다.

이처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나 방향성과 내용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금융위 폐지 번복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앞으로는 더욱 숙고하고 성숙한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