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2〉AI, 선진국 수준 예산·세제 지원 시급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활성화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예산 편성과 세제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지난 4월 발표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총 1091억달러(한화 약 150조원)를 AI 분야에 투자하며 세계 시장을 압도했다. 이는 중국(93억달러) 대비 11.7배, 영국(45억달러) 대비 2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초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13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세계 11위에 머물렀으며, 스웨덴(43억3000달러), 캐나다(28억9000만달러) 등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특히 전년 대비 투자 순위와 규모가 모두 하락한 점은 우려를 낳는다.

2024년 신규 AI 투자 기업 수에서도 미국이 전체 2049개 중 1073개(52.4%)를 차지하며 압도적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52개로 7위에 머무르며,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민간 자본 유치와 혁신 기업 창출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컴퓨팅 자원, 데이터 인프라,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치 역량이 뒤처질 경우 핵심 기술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촉진책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고위험·고수익 기반 기술 투자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달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로 'R&D 투자 확대' '우수 인재 지원 강화' '금융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꼽혔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글로벌 AI 1위 국가인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라는 단일 프로젝트에 72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새 정부도 총 5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AI 컴퓨팅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네트워크 등 관련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장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며, 범용 AI(AGI) 대응도 가능해진다”며 “정부 부처별로 AI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생성AI스타트업협회장)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