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농지 이어 통상도 정책 유턴, 미래 성장까지 흔들어서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 했고, 8일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과 열흘 전 소셜미디어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너무 걱정 마시라”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농지 전수 조사로 들끓은 농심이 CPTPP 반대로 번지자 물러선 것이다. 섣부른 정책이 역풍에 주저앉는 일이 잇따르더니 급기야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그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