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48년 삼권 분립이 제도적 실체를 갖춘 이후에도 사법권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 왔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