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성장 가로막는 중소기업 과보호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되레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한경 기획 보도(7월 22일자 A1, 3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기로 되돌아간 중견기업은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191% 증가했다. 중견기업 요건을 갖췄지만 중기 지위를 유지하는 ‘졸업 유예’ 기업도 2021년 855개에서 지난해 1377개로 61% 늘었다.

이 같은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중기에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축소되거나 끊기는 세제만 26개에 이른다. 연 2~3%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정책자금도 중기를 벗어나는 순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만의 리그를 운용토록 하는 제도 역시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 데 한몫한다.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중기 적합업종 제도,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때 50% 이상을 중기 제품으로 채우게 한 규정, 정부 입찰 때 중기를 우대하는 제도 등이다.

중기 지원 제도는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만큼 과도하지 않다. 법인세만 보면 단일세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기업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 한국처럼 9%(과세표준 2억원 이하), 19%(200억원 이하), 21%(3000억원 이하), 24%(3000억원 초과) 등 규모별로 차등화한 국가는 찾기 힘들다. 정책자금을 포함해 중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6%에 이르는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OECD가 중기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줄이고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중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집계를 보면 중기 지원 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 늘었고, 같은 기간 예산은 21조9000억원에서 35조원으로 60% 증가했다. ‘성장’을 모토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성장 촉진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