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전수조사로 과감하게 혁파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정부, 여야 정치권이 어제 함께 모여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키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정이 기업 성장 정체를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같이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행사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 탓에 기업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기업이 성장하면 상 대신 벌을 받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좌·우 정부 어느 쪽도 해결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성장을 꾀하기보다 적당히 현재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례가 드물지 않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 343개를 빼곡히 인쇄한 대형 패널 2개를 들고 와 주목받았다. 그만큼 계단식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상법에 있는 ‘2조원 허들’ 탓에 자산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산 2조원을 넘으면 사외이사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ESG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계단식 규제는 상법(34개 조항)을 비롯해 자본시장법(9개), 외부감사법(14개), 공정거래법(78개), 금융지주회사법(62개), 중견기업법(13개), 유통산업발전법(27개), 상생협력법(19개), 산업안전보건법(15개) 등 모두 12개나 되는 법률에 들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5000억원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94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대한상의는 규제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규제 법령을 전면 재조사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없애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고의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을 역차별하는 지원 정책 역시 손봐야 한다. 차제에 규제 제도 자체를 법에 명시한 것만 빼고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