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족 채용-거래 견제 없는 협동조합… 통제 장치 강화해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세종=뉴시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인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원에게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사장과 친인척 지분이 99%인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퇴직 직원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전현직 고위 임원의 사적 이익 창구나 가족 비즈니스로 변질되는 일탈 사례도 생기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배당을 제한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합원의 공동 사업이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기준 5577개로 늘었다. 일반 협동조합 수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동시에 관리 감독 소홀로 정부 보조금이 새는 일도 생긴다. 부산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2년간 장애인 강사가 수업을 맡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의 사적 이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가족 채용과 친족과 거래를 제한한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감시 제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도 가족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최근 논란이 됐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이 논란을 피하려면 가족 채용과 친족 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공시와 같은 감시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예산으로 올해의 28배인 818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행정서비스의 빈자리를 보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지배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부처나 지자체로 분산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합은 통폐합을 유도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