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제청권 위기 부른 김민기 판사의 입장이 궁금하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오늘로 197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해 주길 원하는 청와대와 그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엇갈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급기야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다른 후보를 임명해 달라고 서면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재(再)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이 김 판사를 고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