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OP 병력 75% 줄이겠다"는 국방부…안보 태세 약화 없어야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병력을 75% 감축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GOP 선상에 약 2만2000명의 병력이 있는데, 6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구상은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GOP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2㎞ 남쪽에 설치된 철책을 점검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안 장관은 철책선 위주의 전방 경계 개념을 지역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우리 군처럼 대규모 병력이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계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 전쟁의 양상이 바뀐 데다 상비군 50만 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첨단 감시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전방 경계병력을 선제 철수시킬 경우 안보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다. GOP에서 운영 중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북한군 귀순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낸 사례도 적지 않다. AI·로봇 감시체계라고 고장,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김정은이 긍정 화답했지만 하루 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놨다. 이틀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도 이어갔다.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방부는 GOP 병력을 선제 축소하는 것이 안보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