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1조 슈퍼 예산' 제대로 쓰자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액 예산안이 제출됐다. 이제 꼼꼼히 점검하되, 제대로 쓸 수 있게 국회가 검토하고 추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고,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방향이 담겼다. 언론과 시장의 평가 역시 국가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갈렸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 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침체와 정체기가 완연하다. 민간 소비와 투자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깨고 다시 움직이려면 '박차' 역할을 할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선점에 나서겠다는 점은 일단 환영한다. 특히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배가량 많은 2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 AI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선제적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운용과 실제 집행처를 두고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와 미래 선점을 위한 필연적 투자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 당일 본회의장에서 드러난 기립박수와 침묵시위, 야유라는 극단적 대립은 약 한 달간 예산정국이 순탄치만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이를 정치적 해결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내달 2일까지 직접 운영하는 '미래대응기금: 국민과 소통 테이블'을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받고 그것을 종합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한다. 그리하면 관련 정책도 힘을 받지 않겠는가. 나라 살림의 쓰임새와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의 효용성은 한층 강화되고 야당의 우려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소모적 정쟁에 매몰돼 예산안 심사가 아예 법정시한까지 넘기는 파행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