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캄보디아 사태에 긴급TF 가동…불법 구인광고 차단 속도 낼 듯

1 day ago 2

"범죄 목적 유인글,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 조치⋯기관·사업자와 협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불법 감금·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동남아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범죄 유인성 구인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1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긴급 실무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삭제·차단 절차 마련,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이 많아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패턴화된 특징을 분석·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포털·SNS 사업자 등 플랫폼 업계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들은 동남아 구인광고 중 범죄 목적이 의심되는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자들은 방미통위 실무 TF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문제 게시글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고 삭제·차단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광고 확산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지역·의심 구인광고 주의 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 조치하겠다"며 "더 이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