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호 특허청 차장 “AI 정책, 기술만큼 사회적 합의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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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덕규 기자
입력 2025.04.25 18:17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
민간의 정책 비판 역할 기대… “특허청,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유덕규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2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흐름과 함께, 이를 둘러싼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목 차장은 “알파고 이후 산업 전반에 AI가 본격 도입됐고,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추론형 AI를 통해 활용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알고리즘과 학습 방식이 중요한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AI 기술의 부작용도 짚었다. “초기에는 편향이나 환각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제는 데이터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AI가 신뢰받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관점이 모여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민간 특별위원회가 정책 제안자이자 비판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AI 도입 노력도 소개했다. “2019년부터 AI 기반 특허심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분류·검색·번역 시스템에 AI를 적용해 고품질 특허 확보를 돕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식재산 보호, 위조 상품 감시 등에도 AI를 확대 적용하고, 민간과 함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특허청도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는 AI 주체를 국민에 두고, 민간 중심 실행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주도의 선언적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석환 차기 한국정책학회 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과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1호 변호사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공지능 전문기자인 김동원 THE AI 기자 등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에서 출발, 한국정책학회와 THE AI가 공동 설립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으로 황민수 THE AI 대표가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