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논란 끝에 ‘채팅 통제(Chat Control)’ 제안 철회

• 덴마크 정부가 전자 메시지 의무 스캐닝을 요구하는 EU 법안 추진을 중단, 기존의 자발적 아동 성착취물(CSAM) 탐지 체계만 유지하기로 결정
• 해당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 플랫폼까지 포함한 메시지 감시를 의무화하려 했으며, 아동 성착취물 유통 단속을 목표로 함
• 독일 정부가 10월 8일 법안 불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덴마크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
• 덴마크 법무장관은 “수색영장 조항이 빠지고, 기술 기업의 탐지는 계속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언급
• Signal 재단의 Meredith Whittaker는 해당 조치가 “** 대규모 감시 체계**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유럽 시장 철수를 경고한 바 있음

덴마크의 ‘Chat Control’ 법안 철회 배경

• 덴마크 법무장관은 EU 차원의 전자 메시지 의무 스캐닝 법안 추진을 중단한다고 발표
  • 이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전자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스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 덴마크는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해당 초안을 재상정했으나, 강한 반발을 불러옴
  • 법안의 목적은 아동 성착취물(CSAM) 유통 단속 강화였음

독일의 불지지 선언과 덴마크의 입장 변화

• 10월 8일 독일 정부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덴마크의 추진이 좌초
• 덴마크 법무장관 Peter Hummelgaard는 기자회견에서 자발적 탐지 체계만 유지하겠다고 발표
  • 그는 “EU 의장국의 새로운 절충안에는 수색영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음
  • “기술 기업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하는 것은 계속 자발적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고 명시

현행 제도의 만료와 법무장관 발언

• Hummelgaard는 현재의 자발적 스캐닝 모델이 4월에 만료된다고 언급
• 그는 “지금 우리는 아동 성착취 대응의 핵심 도구를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모든 아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

Signal 재단의 반대 입장

• Signal 재단 대표 Meredith Whittaker는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 시장 철수를 경고
• 그녀는 “이 제안은 사실상 모든 개인 통신을 무차별 감시하는 체계로,
  정부 관계자, 군인, 기자, 활동가 등 누구의 대화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발언

기사 맥락 및 관련 태그

• 본 사안은 EU, European Council, CSAM, 아동 보호, 덴마크 관련 이슈로 분류
• 기사 작성자는 The Record의 Suzanne Smalley,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담당 기자
• 원문에 추가적인 후속 조치나 EU 차원의 대안 논의 내용은 언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