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정책포럼 개최…“인사청문회 이원화·전문화로 신뢰 회복해야”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한국정당학회(회장 서정건)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 검증 전문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생산적 청문회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시대에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 정쟁에 매몰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역량은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하되, 청문 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 검증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정책 역량 평가는 전문가 위원회로 이원화 하되 전문학회·단체 등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검증과 국민 참여 질의제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구체화한 '한국판 플럼북'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문회 제도의 이원화, 전문가 참여, 역량 모델 도입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유능한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경찬 이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국가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번 포럼이 공직 신뢰 회복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