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개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SDS,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주요 기업 실무진에 각각 미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기존 공모 지침상 문제점과 업계가 원하는 사업 방향 등 기업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규격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설명회 이후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100여곳으로, 당초 사업은 흥행이 점쳐졌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책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입찰은 무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국가AI컴퓨팅센터 경영 자율성 이슈 등 사업 유찰의 원인을 보고하고, 공모지침 등을 개선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보고한 바 있다. <본지 6월 23일자 2면 참조>
기업들은 공공 지분 51% 등 지분율 문제부터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바이백 조항, 사업 지연 또는 취소 시 민간의 손해배상 등 불합리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공공 지분율이 51% 이상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사업 적자를 기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다.
공공 지분이 과반임에도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민간 책임만 부각하는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낮은 수익성이 해소돼야 사업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소한의 수익성은 확보돼야 사업 참여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포함, 폭넓은 의사 수용으로 정부가 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중 사업 공모규격을 변경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