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