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계,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격 촉구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한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21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산업 정책을 제언한다.

KOSA는 국내 SW 업계를 대변하는 최대 협회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다.

SW 산업 정책 제언에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의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AI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최민희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로 전환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KOSA 측 제안은 AI를 부처 전면에 내세워서 '인공지능 분야'에 힘을 싣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와 디지털, R&D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조원 규모 국가 R&D 예산 가운데 AI, 디지털 분야로 전략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판단이다.

KOSA는 이른바 'AI 데이터 기본 거래법' 입법도 제안한다. 데이터 복제를 우려해서 개방에 미온적인 공공과 민간의 태도 전향을 이끌려는 것이다.

KOSA 관계자는 “데이터 원본자 표시를 법제화할 경우, 데이터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거점형 AI 컴퓨팅센터 10개소 구축 등을 제안한다. 권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통합된 컴퓨팅 센터를 전국에 구축하자는 취지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AI는 국가 미래와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서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SA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에도 SW 산업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