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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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기자 입력 2025.07.23 17:12

AI G3 도약 위한 새 정부 AI법정책 과제와 제언 논의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3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종성 NIA 원장이 23일 열린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NIA]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AI법정책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AI의 대중화를 열었던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으로 유명한 이세돌 9단(現 UNIST 특임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새 정부 AI법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 △AI법정책의 규제법적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NIA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됐다.

황종성 NIA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물결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유산 속 산업혁명과 정보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최종 승자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닌 '잘 쓰는' 나라다.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새 정부AI 법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을, 법무부의 이효진 전문위원(법무부)은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AI Standards)’을,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AI법정책의 규제법적 평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인 AI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위 자문위원장)가 좌장으로, 김병필 교수(KAIST), 김윤명 소장(디지털정책연구소), 김태종 대표이사(월드버텍 주식회사),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희준 부사장(SK AX), 홍대식 교수(서강대), 황창근 교수(홍익대)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AI산업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AI 법정책 방향은 물론, 기술·산업계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논의했다.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