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Android Open -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라

• Google이 2025년부터 Android 앱 개발을 중앙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개발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는 앱을 만들 수 없게 됨
• 등록 과정에는 수수료 납부, 약관 동의, 정부 신분증 제출, 개인 서명키 증명 업로드, 앱 식별자 목록 제출이 포함됨
• 웹사이트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개발자·국가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Android의 개방성 약속이 훼손된다고 비판
• 개발자들에게는 등록 거부와 규제기관에 대한 공식 항의를 촉구하며, 각국별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함
• 이 캠페인은 비영리·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로, Android 생태계의 개방성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강조함

Google의 새로운 Android 앱 등록 정책

• Google은 2025년 8월 발표를 통해, 다음 해부터 Android 플랫폼에서 앱을 개발하려면 Google에 중앙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
  • 등록 절차에는 수수료 납부, Google 약관 동의,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 개인 서명키 증거 업로드, 현재 및 미래 앱 식별자 목록 제출이 포함됨
• 이 변경으로 인해, 등록하지 않은 개발자는 Android용 앱을 개발할 수 없게 됨

사용자, 개발자, 국가에 대한 영향

• 문서는 세 가지 주체 — 소비자, 창작자(개발자) , 국가 — 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
  • 소비자는 Android 기기를 구매할 때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이라는 약속을 믿었으나, 향후 업데이트로 이 권리가 차단된다고 설명
  • 개발자는 Google의 사전 승인 없이 앱을 배포할 수 없게 되며, Android의 개방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사라진다고 지적
  • 국가는 자국 시민의 디지털 주권을 기업에 넘기게 되며, Google이 권위주의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합법적인 앱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

대응 방법: 저항과 거부

• 개발자들에게 사전 등록 프로그램 참여, 신원 인증, 초대 수락을 하지 말 것을 권고
  • 초대에 응답할 때는 정중하게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전달하도록 제안
  • 다른 개발자나 조직에도 참여를 자제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
• 규제기관에 연락할 때는 피해 내용과 경쟁 저해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식 언어로 작성된 서면 답변을 요청하도록 안내
  • 받은 답변은 victory@keepandroidopen.org로 전달해 공유 가능

각국별 규제기관 연락 대상 목록 (이메일 주소와 관련 기관)

• 유럽연합, 미국,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대한민국, 인도, 캐나다, 대만,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 각 지역 시민이 직접 작성한 민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명시

참여 방법: 공개서한 및 청원

• 공개서한 서명과 청원 참여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권장
  • 추천 청원: Euroconsumer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