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휴대폰을 감시하기 위해 가짜 기지국 장착 차량을 구입함

1 month ago 11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가짜 휴대폰 기지국(셀사이트 시뮬레이터) 이 탑재된 차량을 구매함
  • 이 차량은 TechOps Specialty Vehicles(TOSV) 와의 계약을 통해 조달됨
  •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는 주변 휴대폰을 속여 정보를 얻는 데 활용됨
  • 이 기술은 개인 정보 침해 논란영장 없이 사용되는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
  • ICE는 이러한 장비의 구체적 사용처나 영장 준수 여부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음

미국 ICE, 셀사이트 시뮬레이터 탑재 차량 구입

  • 2025년 5월 8일, ICE는 TechOps Specialty Vehicles(TOSV) 와의 계약으로 "Homeland Security Technical Operations Program" 지원을 위해 Cell Site Simulator(CSS) 차량을 추가 조달함
  • 계약 금액은 825,000달러이며, 이는 2024년 9월 체결된 818,000달러 규모의 유사 계약에 이은 추가 계약임
  • TOSV 사장은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차량 관련 정보에 대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으나, 회사가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를 실제로 차량에 통합해 제공함을 인정함
  • TOSV는 셀사이트 시뮬레이터의 전자·통신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하여 차량 설계에 통합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란 무엇인가

  •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는 “stingrays” 또는 IMSI catchers로도 불리며, 휴대폰 기지국을 흉내내 인근 모든 휴대폰이 기지국이 아닌 해당 장치에 연결되게 만드는 도구임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휴대폰 사용자의 실제 위치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게 됨
  • 일부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는 통화, 문자, 인터넷 트래픽 등 통신 내용을 가로챌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함
  • 기존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위치 추적 정밀도가 낮으나, 이 장치는 훨씬 정교한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함

논란 및 사용 실태

  • Stingray류 장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등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영장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아옴
  • 이러한 장치 사용 시 무고한 시민의 데이터도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위험이 존재함
  • 수사기관은 납품사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나 기술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ICE 사례와 과거 이력

  • 2020년에는 ACLU가 입수한 문서에서 ICE가 2017~2019년 최소 466회, 2013~2017년 1,885회 이상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9월에는 Forbes 보도를 통해 ICE가 추방 명령 대상자 추적에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내용이 공개됨
  • ICE는 TechCrunch의 질의(중장비 사용 목적, 최근 배치 여부, 영장 획득 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

TOSV와 관련 차량들

  • TOSV는 수사기관 맞춤형 차량을 전문적으로 설계·판매하는 회사로, SWAT팀, 폭발물 처리반, 모바일 포렌식 랩, 감시용 차량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용 중임
  • DHS(국토안보부) 모바일 포렌식 랩, 모바일 커맨드 밴 등도 판매 중이지만, 휴대폰 감시 장치 탑재 여부는 웹사이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TOSV는 또, 이동식 도서관(북모바일), 의료용, 소방용 맞춤 차량까지 제공함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권 문제

  • 셀사이트 시뮬레이터 사용은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와 영장주의 원칙 등 법적, 윤리적 쟁점을 동반함
  • 현재 구체적인 운용 방식, 감시 범위, 사전 영장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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