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준수를 위해 영국 IP 차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영국 규제기관 Ofcom이 미국 웹사이트 SaSu에 대한 조사를 재개, 해당 사이트가 영국을 IP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위반을 주장
• SaSu는 영국 전체를 지오블록(geo-block) 처리했으나, Ofcom은 차단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제재 절차를 재개
• 글 작성자는 차단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VPN 테스트로 확인했으며, 지리적 IP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시
• Ofcom이 정치적 압력과 NGO의 영향 아래 특정 사이트를 희생양으로 삼아 법의 실효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비판 제기
• 사건은 영국 규제의 국외 확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드러내며, 미국 내 ‘검열 방지법(Shield Law)’ 제정 필요성을 강조

Ofcom의 전략과 미국 웹사이트 방어

• 글 작성자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을 무료로 변호(pro bono) 하며,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주장
  • 현재 4chan, Gab, Kiwi Farms, SaSu 등 모든 영국 규제 대상 미국 사이트를 대리
  • 목표는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완전하게 방어하는 것
• Ofcom이 가장 논란이 큰 사이트들을 선별적으로 표적화하여 정치적 성과를 노린다고 지적
  • 비공개 절차에서 처벌 후 언론 공개를 통해 ‘검열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전략으로 묘사
• 이에 대응해 모든 대상 사이트가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방어받아야 함을 강조

SaSu 사건의 경과

• SaSu는 자살 관련 대화가 허용된 정신건강 포럼으로, 2025년 2월 Ofcom의 첫 번째 집행 대상이 됨
• 사이트는 5월에 영국 전체 IP 차단을 시행, 이후에도 차단이 유지되었음
  • 글 작성자는 VPN을 이용해 직접 확인, 차단이 정상 작동 중임을 입증
• Ofcom은 차단이 해제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조사를 재개
  • 글 작성자는 지오로케이션 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일부 영국 IP가 해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설명
  • 제3자가 이를 악용해 ‘차단 무효화’ 사례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

정치적 압력과 NGO의 역할

• SaSu는 영국 내 검열 옹호 단체들의 주요 표적으로, 온라인 안전법 제정의 근거로 활용됨
  • Molly Rose Foundation 등 NGO가 전국 VPN 금지까지 요구하며 압박
  • 2025년 10월, 이 단체는 51쪽 보고서를 통해 추가 규제 촉구
• 영국 의회도 10월 31일 Ofcom에 SaSu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 글 작성자는 이러한 NGO와 정치권의 공조가 Ofcom의 재조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Ofcom의 대응과 공개 논쟁

• 글 작성자가 Ofcom의 조사를 정치적 공격으로 표현하자, Ofcom은 공식 이메일로 반박
  • 이후 영국 언론에 조사 재개 소식이 57분 만에 보도, 다음날 아침 NGO가 방송 인터뷰에 등장
• 글 작성자는 Ofcom이 언론과 NGO를 동원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
  • 실제로 Ofcom은 이후 공식 성명에서 SaSu 미러 사이트가 영국에서 접근 불가함을 인정
• 글 작성자는 이를 통해 Ofcom이 기술적 사실보다 정치적 체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지적

미국 정부와 입법자에 대한 요청

• 영국이 미국 내 합법적 표현 활동에 벌금·체포·구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
• SaSu와 같은 사례가 Meta, X 등 대형 플랫폼으로 확대될 위험을 경고
• 미국 정부와 의회, 각 주 입법부에 ‘외국 검열 방지법(Shield Law)’ 제정과 외교적 대응을 촉구
• 글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주권 수호 문제로 사건을 규정하며,
  “영국은 미국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명확히 함

11월 7일 및 9일 업데이트

• Ofcom이 SaSu 미러 사이트 접근 불가를 공식 확인, 글 작성자는 차단이 처음부터 유지되었음을 재차 강조
• 글 작성자는 Ofcom이 언론 대응에 급급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절차적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
•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주권의 경계에 대한 현대적 교훈으로 제시됨
  • 영국 규제기관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검열을 시도한 사례로,
    미국 정부가 무역·입법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