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roid와 Google의 개발자 등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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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roid는 15년간 안드로이드 무료 오픈소스 앱 안전 설치를 지원해 온 앱 저장소임
Google이 일방적으로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중앙 등록과 신원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F-Droid 같은 대안 저장소의 존폐 위기 발생
이러한 정책 시행 시 F-Droid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앱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됨
Google의 정책은 보안 강화가 아닌 시장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 자유와 다양성을 약화시킴
F-Droid는 규제 당국과 사용자들에게 대안 앱 스토어 운영 자유와 개발자 권리 보호를 촉구함

F-Droid와 Google의 개발자 등록 명령 개요

F-Droid는 15년 동안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해 안전하고 검증된 무료 오픈소스 앱을 제공해온 저장소임
상업적 앱스토어, 특히 Google Play Store와 달리 F-Droid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을 중시하며, 광고나 추적기 등 사용자를 해치는 anti-feature가 없는 앱만 제공함
앱의 공개 소스코드를 F-Droid 팀이 리뷰 후 빌드하여 배포, 그 과정에서 F-Droid 암호키 또는 개발자 개인키로 패키지 서명 진행
사용자는 F-Droid를 통해 공개 검증된 소스코드 기반 신뢰 가능한 앱을 설치할 수 있음
개인 정보를 브로커에 전송하지 않는 날씨 앱이나 광고 네트워크로 정보 유출 없는 스케줄러 등 프라이버시 중심 솔루션 제공

Google의 개발자 등록 정책 발표 및 영향

지난달 Google이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중앙 등록 의무를 일방적으로 선언함

개발자 등록 비용, 신원 증빙 서류(정부 발급 신분증 등) 제출 및 배포할 모든 앱별 고유 식별자(패키지명) 등록 요구
F-Droid 프로젝트는 개발자들에게 Google 등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 앱의 식별자를 독점하는 것도 불가함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F-Droid 및 유사 대안 앱스토어 대부분이 사실상 운영 중단 위기에 놓임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앱 설치/업데이트 자체가 불가해짐
F-Droid는 이용자 추적이나 회원가입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숫자도 파악하지 않음

보안과 중앙화 프레임의 문제점

Google은 보안 목적을 이유로 중앙 등록, 직접 설치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실상 기만적인 주장임

Google Play Store에서도 반복적으로 악성 앱이 발견되어 삭제되어 왔음
F-Droid는 소스코드 공개/빌드 과정 완전 공개/재현 가능한 빌드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보안 신뢰성 확보
Google은 이미 Play Protect 서비스로 기기 내 악성 앱 탐지 및 무력화를 수행할 수 있음
실제 위험은 사용자 교육·투명성·기존 보안 조치 강화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
중앙 등록제는 생태계 다양성과 오픈소스 확산력을 약화시키고, 소수 대기업에 통제력을 집중시키는 결과 초래

사용자 권리와 소프트웨어 자유

컴퓨터(스마트폰 포함) 소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권리를 가짐

앱 배포를 위해 저작자에게 강제적인 중앙 등록과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창작의 자유와 배치
Google이 앱 식별자와 개인 신원 인증/등록비를 묶음으로써 실제로 대안 생태계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음
건강한 경쟁 및 사용자의 자유 선택권 보장을 위해 Google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