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령 인증 앱, 데스크톱 지원 계획 없음

• EU 디지털 신원 지갑 프로젝트가 모바일 플랫폼(Android/iOS)에만 집중해, 데스크톱 지원을 고려하지 않음
• 스마트폰 미보유자, 다양한 운영체제 사용자 등 다수 시민이 서비스에서 배제됨
• 빈번한 나이 인증 요청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사용성 저하 발생
• 해당 방식이 구글·애플에 대한 종속, 경쟁 제한, 디지털 주권 약화 등 주요 우려 초래
• 오픈소스, 브라우저 확장, 범용 표준 기반 대안 필요성 제기됨

개요 및 핵심 문제

• 본 이슈는 EU 디지털 신원 지갑(eu-digital-identity-wallet)의 나이 인증 시스템 사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현행 제안이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및 iOS) 에 집중됨에 따라, 스마트폰 미보유자 및 PC 사용자, 대체 OS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드러냄

주요 사용성 이슈

• 모든 시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고령자 등 스마트폰 미보유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
• 웹 사용 시, 특히 프라이빗 브라우징이나 익명 모드에서는 매번 나이 인증을 요구받아 웹 접근성이 크게 저하됨
• 자동 처리를 위한 브라우저 확장도 논의됐지만,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기술 구현 비용이 크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에코시스템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주체의 참여 장벽이 높아짐

EU 측 및 커뮤니티 반응

• EU 프로젝트는 "특정 연령 제한 콘텐츠 접근 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함"이라고 명시함
• 모바일(안드로이드/iOS) 이 전체 이용자와 실제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데스크톱 지원은 현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데이터 보호법(DSA) 충족을 위한 하나의 참고 구현 예시일 뿐, 다른 대안적 솔루션 구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함
• 미래에 플랫폼 확대와 다양한 기여를 고려할 예정임을 밝힘

반론 및 추가 우려

•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이 스마트폰 미보유 상태임
• 구글·애플이 제공하는 표준 OS가 아닌 다양한 OS와 기기(리눅스, 윈도우, Sailfish 등)가 시장에 존재함에도 기존 방식은 이를 배제함
• 공공 기반 신원 인프라가 특정 기업(구글, 애플) 독점 구조에 종속되며, 이용자 선택권과 미래의 시장경쟁을 훼손함
• 공공 인프라로써 플랫폼 독립성, 벤더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카드, FIDO2 하드웨어 토큰, EU 자체 인증 프레임워크 등의 대안 필요함

기술적·정책적 대안 제안

• W3C Credential Management API 등 표준 기반, 브라우저·운영체제·오픈소스 확장 등을 통한 범용 접근 방식 제안됨
•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모바일에 집중하는 것은 물리적 신분증 대체에는 적합하지만, 온라인 인증에서는 웹 기반·확장 가능성 확보가 필수임
• 규제 추진에 따라 EU 내 시민이 특정 미국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 다수 제기됨

결론 및 요구사항

•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신원(나이 인증 등) 은 범용성, 벤더 중립성, 플랫폼 독립성 확보가 필수임
• 다양한 하드웨어, OS, 브라우저, 오픈 API 기반의 대안 솔루션 개발 및 도입 필요성 강조
• EU 본 프로젝트는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며, 오픈소스·타사 구현 허용 및 데스크톱, 기타 플랫폼 확장이 필수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