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공수표가 안되려면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집중할 과제는경제 회복이다.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식도 깨야 한다. 이를 위해 부의 재배치를 통해 자산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은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숫자다.

우리나라가 코스피 5000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란 이야기다.

주주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이 담보되어야만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준비가 되지 않은 상법개정안 추진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자사주 소각의 강제성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사주 소각만으로 코스피 지수를 5000포인트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 글로벌 경기,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5000 공약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조화로운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스피 5000 도전은 한국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하나의 비전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기업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획일적인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실질적인 성장과 체질 개선 없이 주가만 띄우는 방식으로 접근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버블의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