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연구환경, 이번엔 개선될까

정부가 오는 9월 공개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을 준비중이다.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관련 과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예산편성, 집행, 평가, 선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비효율 해소에 나선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의 행정 부담 해소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현장이 '카르텔'로 지목돼 부침이 컸던 전 정부의 일을 생각하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행보가 혹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켠에 도사리고 있다. 이미 '당해 봤기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우려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과기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연구 현장은 '효율화'의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R&D 예산 삭감 사태가 불거졌다. 개선이 아닌 개악이었다.

그 이전에도 연구 현장에 대한 정책이 말처럼 된 것은 아니었다. 매 정부가 확언한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보, 환경 개선은 아쉽게도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변죽만 울리기 일쑤였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지난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R&D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과거의 시도가 없었던 것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9월 혁신방안을 시작점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

'이번 정부는 전과 다를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정부의 의욕적인 R&D 생태계 혁신 의지가 지속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