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 〈241〉AI G3 달성을 위한 공급-수요 균형 전략

대한민국이 2030년 인공지능(AI) G3를 목표로 AI 반도체 개발, 초거대 AI 모델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략을 분석하면 공급자 위주가 80~85%를 차지하고, 수요 창출은 15~20%에 머물러 있다.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 활용할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1조8000억원의 GPU 확보, AI 반도체 개발에 5년간 1조200억원 투입, AI 전문인력 7000명 양성 등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여전히 낮다. 중소기업은 도입 비용 부담과 복잡한 규제로 AI 활용을 망설이고 있어, 개발된 기술이 실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를 촉진하는 대단한 전환이다. 첫째,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AI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별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금융업은 AI 신용평가 시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사항을 합리화하고, 의료업은 AI 진단 보조 시스템의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제조업은 AI 기반 자율 생산 시스템에 대한 안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활용 목적의 데이터 처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에서는 AI 솔루션 채택 시 20% 가격 우대를 제공하고, 정부 업무 효율화 목적의 AI 구매 시 수의계약을 허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 평가에 AI 활용도를 반영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에도 AI 기술 활용 계획을 우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경제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200% 세액공제)와 중국(15% 법인세율) 수준의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 AI 솔루션 도입 비용에 대해 첫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AI 관련 R&D 투자는 300% 손비인정을 허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는 AI 솔루션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하고, 직원 AI 교육 비용의 200% 세액공제를 제공하자.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률에 비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매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을 우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실질적 활용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AI 도입 컨설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업종별 AI 도입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AI 전문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AI 혁신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자.

궁극적으로 전략의 균형도 필요하다. 현재 80-85%의 공급 중심 전략을 60-40%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추진 체계 재편이다. 과기정통부 중심에서 산업별 주무부처(금융위, 산업부 등)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각 부처가 소관 산업의 AI 도입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하자.

둘째, 예산 배분 재조정이다.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수요 정책 예산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다.

셋째, 성과 지표 다양화다. 기술적 성과(특허, 기술 수준)에 더해 시장 활용 지표(기업 AI 도입률, AI 서비스 매출, 생산성 향상률)를 추가해 공급과 수요 양면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AI G3 달성은 공급 능력과 수요 창출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급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우수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기술이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오세현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SK텔레콤 경영자문위원 sehyeonoh@sk.com